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란?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란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s/w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적정한 등급이용 수준을 정하여 원치 않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거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정보 네트워크이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으로는 인터넷의 익명성, 상업성 등으로 인해 음란·폭력 정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아직 어떠한 안전장치나 질서도 정착되어있지 않은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고,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것은 이제 정보제공자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소프트웨어나 키즈존(Kids Zone) 마련, 관련법 제정 등의 다양한 해결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

에게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정보이용자에게 청소년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전체가 정보제공자의 온라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 스스로 이 책임을 구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을 만드는 것은 정보제공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 음란,폭력 정보 등의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을 객관적 평가를 거친 등급기준으로 분류하여 이용가능한 등급정보를 표시하면, 정보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가 해당 정보내용을 필터링 또는 블록킹(선별 또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정보내용을 기존의 영화등급이나 도서관의 분류된 자료처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해 두면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도입하여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적 문화가치 및 국제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를 개발ㆍ도입하여 200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등급표시서비스제로서 정보제공자가 공시된 등급기준을 참조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제3자등급서비스로서 정보내용 자체에 등급을 부여하여 목록을 구축하면 음란ㆍ폭력 정보 등의 선별ㆍ차단을 원하는 이용자가 내용선별S/W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만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정보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S/W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와 정보이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없는 자율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정보 수용을 조절할 수 있어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니기도 합니다.

1995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해 인터넷내용분류를 위한 기술표준인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 개발

PICS를 등급을 위한 기술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1996년에 IHPEG(Information Highway Parental
. ..Empowerment Group : 정보고속도로 하에서 부모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모임)에 의해 처음 제안

1996년 타임지의 사이버 포르노 논쟁(Cyberporn Debate),1996년～1997년 통신품위법 등 인터넷 불건전정보가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PICS 기술을 이용하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부상

PICS를 이용하는 등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내용규제의 방법으로 구체화시킨 RSACi(Recreational Software
.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와 SafeSurf 등의 등급서비스 등장

PICS 관련 기술이 "검열없는 인터넷 규제(Internet Access Control without Censorship)"의 방법으로 설득력 얻음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주요 정보화 선진국들은 독자적인 등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

미국 : ICRA, SafeSurf 및 다양한 지역기반의 등급서비스가 존재함(민간 기업 주도의 자율 규제형)

일본 : 통산성의 지휘아래 전자네트워크협회(ENC: 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주도로 "Safety Online"이라는
... 독자적인 등급서비스 구축, 뉴미디어개발협회(NMDA : New Media Development Association)가 Safety Online의
... 기준을 사용하여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시행

E U : EC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 노력과 결합시킴. EC 정보사회 사무국에서 안전
... 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1999년～2002년) 수행(정부 규제와 자율규제의 절충)

싱가포르, 호주 등은 정부ㆍ기업ㆍ일반인 3축 중심의 공동 규제를 강조하고 있음

인터넷상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정보 제공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나 유용한 차단 및 내용선별S/W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위한 등급기준으로 'SafeNet'을 제안합니다.

'SafeNet'은 국제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5개 범주에 5등급(0등급에서 4등급)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SafeNet'은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SACi, ICRA, ENC의 등급기준과의 호환성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내용선별S/W를 이용하실 경우 이런 호환성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다 신뢰성 있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