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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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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1. 9.24
일부개정 2002. 11. 1
제 1 조(목적)
약관은 인터넷내용등급표시서비스(이하 등급표시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등급표시서비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삽입,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동조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합니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등급표시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제공자
② 등급표시 :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일련의 행위
③ 등급라벨(메타태그) : 등급표시의 결과로 생성되는 기술적 등급정보내용
④ 등급표시마크 : 정보제공자가 등급표시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확한 등급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마크
⑤ 등급표시오류 : 이용자가 등급표시서비스의 이용시 기술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등급표시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
 
제 5 조(서비스 이용의 성립)
1. 서비스 이용은 이용신청에 대한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따른 동의와 함께 성립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이용자 정보(담당자이름, 이메일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6 조(서비스 이용)
1. 이용자의 등록요청(등급표시)이 접수되면 등록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며, 적정 등급라벨(메타태그)이 생성됩니다. 이 생성된 등급라벨을 이용자의 헤더태그 내에 부착하면 됩니다.
2. 이용자 등급표시의 오류사항에 대해 위원회는 수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수정권고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등급표시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원회는 등록된 등급표시(메타태그 및 등급설정)의 정확성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등급표시마크를 발송하며,
이용자는 수령과 동시에 등급표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이용변경 및 해지)
이용자의 개인 정보(담당자이름, 메일 등) 또는 등급라벨을 삽입, 수정, 삭제할 경우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위원회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등급표시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이용자의 정보관리)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이용자의 정보(URL, 비밀번호 등)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제 9 조(사용중지 및 내용삭제)
위원회는 이용자의 등급표시정보 중 이용자의 등록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제3자에 의한 타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내용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위원회의 의무)
1. 위원회는 영리목적의 등급표시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2. 위원회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이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위원회는 특정사이트의 등급표시와 관련하여 등급표시서비스 이용자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건의한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이용자가 등록한 등급표시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후에 부정확한 등급표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수정의 권고는 자율적 안내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1 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등급표시서비스의 이용 및 그 결과로 부착한 등급표시마크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의 책임의 표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이용자가 등록과정에서 생성된 등급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된 모든 정보에 대해 등록시점 또는 수정시점 당시의 현재사실(등급표시정보)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타인소유의 홈페이지를 제3자가 임의로 등록한 경우에 제3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등급표시마크 및 등급표시서비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는 등급표시마크의 권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됩니다.
 
제 12 조(면책조항)
 
1. 서비스 일반관련
①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위원회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이용상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등급라벨 및 등급표시마크 이용관련
① 등급라벨 및 등급표시마크의 사용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 그에 따른 보증이나 여타의 표시는 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사이트의 등급라벨 및 등급표시마크와 관련된 위원회에 의한 검토 및 평가, 그 밖의 절차상의 결과가 위원회의
보증이나 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③ 동조 2항 2절의 결과는 이용자나 혹은 제3자에게 특별한 신용을 제공하거나 이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약관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